내년 공공근로 규모 축소

IMF 이후 단기적 실업해소에 역점이 두어졌던 정부 실업대책이 내년부터 중·장기 정책을 위주로 한 평시체제로 전환된다.노동부는 9일 김상남(金相男)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공공근로 등 임시대책적 성격의 사업을 줄이고 직종·직업별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 새로운 현안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중 기존에 시행됐던 임시대책적 실업대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문을 마무리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1조1,194억원을 투입해 75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안정지원 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등은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월 3조6,501억원을 집행, 단기적 실업대책 관련 사업을 벌여 모두 324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