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 보장제를 앞두고 시중자금이 우체국 예금으로 급격히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체국 예금에 대해 1인당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예금부분 보장제에서 제외된 우체국으로 시중자금이 몰려 자금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우체국 수신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우체국 예금 상한제가 예금부분 보장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정기예금은 현재보다 금리를 1~2%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우체국 예금이 올들어서만 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에 시중자금이 너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1년 만기기준 6.8%수준인 우체국 수신금리를 최대 절반수준까지 낮출 것을 정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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