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정부가 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밝힌 고유가 대책은 한 마디로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대책의 큰 줄기는 기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와 민간부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 지원 확대 등 2가지.
그나마 투자세액 공제는 지난달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안과 함께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고, 투자자금 지원도 연평균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부터다. 이미 고유가는 기업과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의 원천인 무역수지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다소 민망했던지 정부는 하반기부터 에너지절약 홍보·지도를 전국 중소규모 도시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38.6%선에 머물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민간 자율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 마디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만큼 늘 되풀이했던 것처럼 “덜 쓰자”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대책에 앞서 70년대 첫 오일쇼크 이후 단골로 거론되던 중동지역 편중 원유도입국 다변화는 85년 50%대에서 최근들어 70%대로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해 온 데 대한 자기반성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목전의 경제성에 얽매여 환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과 보급을 등한시해 온 게 사실”이라며 “태양열의 경우 유가 도입단가 30달러선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석유·가스개발 사업은 또 어떤가. 올해 정부의 해외석유개발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총예산의 6.6%)은 석탄산업 합리화예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98년 IMF체제 이후 신규개발 사례는 민·관 모두 겉치레에 그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날 “석유·가스개발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동북아 에너지소비국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뒷북대책’임을 실토했다.
정부는 1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강력한 에너지 절약과 소비합리화 종합대책을 시나리오별로 마련,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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