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폐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7일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뢰 생산량과 지뢰 희생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지뢰 사용 금지가 국제 레짐(Regim)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인지뢰 생산국도 1990년대 초 5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한국 인도 중국 등 16개국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구촌은 여전히 ‘지뢰밭’ 천지다. ICBL은 “전세계 105개국에 2억5,000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 또는 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죽음의 벨트’로 인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71개국에서 매달 2,000여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분쟁지역인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에도 각각 1,500여명과 1,012명이 숨졌다. 국지전이 발생한 체첸과 카슈미르에서는 800명 이상이 지뢰에 당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수천만개씩의 지뢰를 비축, 전시 투입을 대비하고 있다. 지뢰 보유량을 국가순으로 보면 중국이 1억1,000만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러시아, 벨라루시, 미국이 따르고 있다. 한국도 200만개 이상을 비축, 보유 순위에서 10위 내외인 것으로 ICTY는 추정했다.
국제지뢰금지조약은 1997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138개국이 서명했으며 이중 101개국은 비준까지 마쳤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과 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여전히 미군 지뢰의 자국내 비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뢰 수출국인 미국은 지금껏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며 전면금지의 예외를 주장해왔다.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대인지뢰가 필요하고, 적이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인지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는 비무장지대(DMZ)에만 지뢰가 매설돼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왔다.
최근 남북 쌍방은 경의선 복원을 위해 지뢰제거에 협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DMZ의 다른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대인지뢰는 매설하는데는 개당 3~30달러에 불과하지만 제거하는데는 개당 300~1,000달러가 든다. ICBL은 한국에 대해 “대인지뢰의 필요성을 가장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전세계 지뢰 제거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BL은 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지뢰금지조약 제2차 연례회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 각국의 동의를 받아 정식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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