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 기초의원 유급제추진

여야는 7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돼온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명분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여야의 방침이 ‘무보수 명예직’을 강조한 당초의 취지에 반하고 지방의원들이 회기수당·활동비 명목으로 상당한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2002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선심쓰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광역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유급제를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유급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성명을 채택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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