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권성(權誠) 후보자의 15대 대선 당시 이회창(李會昌)후보 지지 발언 논란이 화제였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경기고 후배인 권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1997년 7월 법조계 동문 인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경기고 서울 법대 출신인 이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12·12사건 항소심 판결, 박종철씨 사건 ‘신원권(伸寃權)’ 판결 등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소신있는 명 판결로 대법관 1순위로 꼽혔던 권후보자가 7월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것도 이때의 발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회창 총재가 야당 몫 헌재재판관 후보로 서슴없이 그를 추천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여당의원들은 이날 권후보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공직자의 처신으로 바른 것이냐”“재판관이 되면 학맥 인맥에 좌우돼 재판을 할 것이냐”고 추궁하자 그는 주저없이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동문 술자리에서 거나해진 한 참석자가 오해 소지의 발언을 했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화답한 것이 와전됐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공직자의 처신이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했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권후보자는 “당시는 신한국당 후보 경선 시기였고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말을 직접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효종(金曉鍾) 후보자는 93년 재산공개 당시 투기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경기 안성군 마정리 일대 땅 소유 경위 등이 문제가 됐으나 김후보자는 “처제가 노후에 주택을 지어 이웃에서 살자고 권유해 땅을 구입한 것일 뿐 투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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