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에는 조사원만 500만명으로 웬만한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들은 지금까지 접근이 불가능했던 사막이나 고산지대에까지 파견돼 전례없이 치밀한 인구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공식적 통계에 의한 중국 인구는 12억6,000만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조사지역이 워낙 많고 국민들이 산아제한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자녀수를 줄여서 당국에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이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폭증하는 인구의 억제를 위해 1979년부터 ‘4_2_1 시스템(양가부모-부부-한자녀)’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1가정 1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두번째 아이를 임신할 경우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수술이 법령화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남아·다산(多産) 선호 성향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많고 농촌 지역에는 4~5명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느냐는 것이 정확한 통계산출의 관건으로 지적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만큼은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것이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보고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탓에 얼마나 순순히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규제정책에 힘입어 인구증가율은 서서히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인위적 산아제한으로 인구 연령비의 불균형이 초래돼 노년층을 부양할 젊은이들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심화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또다른 고민이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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