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1,400억 낭비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업체에 주택건설 자금을 대출하는 선급금제도가 악용돼 1,40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주택은행이 건설업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중도금을 대출하면서 업무를 잘못 처리, 45억원의 기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3월 국민주택기금 등 3개 국가기금을 관리하는 주택은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3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2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995~98년 39개 건설업체가 건교부의 위탁으로 주택은행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1,405억원을 선급금 형태로 대출받아 주식투자 등을 하다 부도를 내 기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선급금 제도에는 당초의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주택은행의 경우 1997년 12월~1999년 2월 대출심사 평점에 미달하는 데도 평점환산을 잘못해 한 업체에 임대주택 건설자금 12억5,000만원을 대출했다가 이 업체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했다.

또 1996년 9월~1998년 3월 한 건설업체에 공공임대주택 중도금 33억원을 대출한 뒤 이 업체가 부실 우려기업으로 지정됐는 데도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기금손실을 입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