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제개편 결함 지적

참여연대는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조세형평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조세형평의 기대에 못미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이란 논평을 통해 교육세와 에너지세 인상, 고액연봉자 근로소득공제 조치는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폐지키로 했는데 오히려 기한을 연장하고 세율까지 인상한 것은 재정경제부가 부처이기주의에 굴복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예산이 낭비와 비효율적 분배, 사후감시장치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일반재정에 통합돼 운영·관리해야 하며 교육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세 인상은 장애인 등 LPG차량 소유자들을 비롯한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연봉 4,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5%의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한 것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납득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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