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세금종류와 조세감면이 너무 많아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한 세제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IMF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존속시한을 5년이나 연장하고 세율까지 인상했던 교육세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IMF는 또 잦은 추경예산 편성관행도 없어져야 하며,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방대한 기금 역시 폐지·예산편입 등 대폭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6월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규약 이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이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초안)를 최근 정부에 보내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제도는 투명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세체계나 예산제도, 재정정보공개, 납세서비스 등 측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재정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신성한 기능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IMF는 정부예산에 국민연금채무나 정부보증채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공적자금도 국회동의 없이 다른 채널 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 특히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작성기준과 공개시기에서 차이가 나는 등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제 및 세정과 관련, IMF는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및 세무조사가 부분적으로는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포함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법적 독립성에도 불구, 실질적 독립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며 재경부의 영향력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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