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5조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갓난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국민 한 사람당 연간 11만원 가량 추가부담이 생긴 것이다.이번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선진국형’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경부 당국자는 “국민연금과세체계 개편, 에너지세율 인상, 조세감면축소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미뤄뒀던 오랜 숙제들을 상당부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과세제도를 현행 ‘불입액 비공제, 연금소득 비과세’에서 ‘불입액 공제후 연금소득 과세’로 바꾼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노령화 사회의 세수확보를 위한 사전포석이다.
노령화가 진전되면 상당수 인구가 연금으로 살아갈텐데, 만약 지금처럼 연금소득을 계속 비과세할 경우 심각한 세수결손이 야기되는 만큼 차리리 세수 여건이 좋은 지금 ‘선심(불입액 소득공제)을 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얘기다.
경유와 LPG(액화천연가스) 세율인상은 세제개편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산업발전을 위해선 저유가정책을 지속해야한다’는 개발논리에서 ‘수지안정과 오염방지를 위해선 기름값을 올려야한다’는 환경논리로 부분적으로나마 전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 세금인상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유류세율 인상으로 5조1,000억원을 포함 내년에 더 걷힐 세금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연금소득공제등 깎아주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의 순세수증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2조원은 택시·버스업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조6,000억원은 교육투자로, 그리고 남는 1조5,000억원만 재정적자 축소에 쓴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지출축소’보다는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발상이 역력하며,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향후 경기의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축소에 더 많은 돈을 써야 옳다는 지적도 있다.
금년말 시한인 ‘교육세’를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5년이나 연장한 것은 목적세 폐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다.
교육재정의 근본적 문제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이원화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교육과 무관한 담뱃값, 경주·마권값 인상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아직도 ‘행정편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눈길끄는 내용들
슬롯머신 500만원 당첨 20% 과세
슬롯머신 당첨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2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의약분업으로 어려운 병·의원이 중소기업에 포함돼 세금이 감면된다.
또 내년 교육세 인상으로 담뱃값이 갑당 130원씩 인상될 전망이며, 특혜 폐지로 농·수협 슈퍼나 연금매장 제품 가격도 올라갈 것같다.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색다른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않다.
우선 담배 소비세가 내년부터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는데다 담배 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되기 때문에 답배 한갑당 세금은 708.4원에서 841.5원으로 133.1원이 오른다. 때문에 약 130원씩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농·수협 매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도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관계를 고려, 폐지됨에 따라 농협 슈퍼 등의 가격 인상 요인도 발생한다.
슬롯머신에서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이중 20%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 이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다음달 개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번을 배팅(원금 각 1,000원)해서 이중 한번은 300만원, 한번은 1,000만원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금이 801만원만 지급된다.
그러나 같은 카지노 게임이지만 롤렛 블랙잭 등 테이블 게임은 과세포착이 어려워 제외된다. 외국인도 내년부터 2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이와함께 이번 세제개편에는 의약분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종업원 10명 이하인 의원은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돼 사업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종업원수 200명 이하인 병원과 50명 이하인 의원은 다른 중소기업과 같이 R&D(연구개발) 비용지출때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의약분업 관련 지원 명목을 찾다보니 병·의원도 중소기업체에 포함된 셈이다.
변칙 상속·증여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취득시 주가와 전환가간 차액뿐 아니라 전환시 주가와 전환가 차액도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BW 전환가가 1,500원, 취득시 주가가 1,000원, 전환시 주가가 1만원이라면 지금은 1주당 500원(1,500원-1,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9,000원(1만원-1,000원)에 대한 세금추징이 추가된다.
단 소급적용(취득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최근 의혹이 제기됐던 재벌가의 변칙증여는 과세가 안된다.
정부는 기업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도소매업 등 전 업종의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세제개편 문답풀이
재정경제부가 4일 발표한 ‘200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면 전화요금 내려가나. 직접적인 요금인하나 세금감면 효과는 없다. 전화세 10%나 부가가치세 10%나 소비자들에게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면 한국통신 등 9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설투자분이 매입세액공제(연간 6,000억원 규모) 혜택을 받게돼 간접적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공제로 요금을 인하할 지, 설비투자를 늘려 서비스 질을 개선할 지는 통신회사에 달렸다.
■양도세가 개인별이 아닌, 자산별로 부과되면 세금이 줄어드나.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 뿐이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그러나 양도 자산이 많으면 감면도 크다.
예를 들어 3월 부동산 양도로 200만원, 4월 주식 양도로 300만원, 5월 다시 부동산 양도로 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하자. 이 경우 올해까지는 총 양도차익 1,500만원중 개인별 한도 250만원만 공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산별로 250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3월, 5월부동산 양도에 대해 각각 200만원, 50만원 공제(같은 자산이면 순서대로)되고 주식 도 250만원 공제받아 1,500만원중 500만원이 공제된다.
■뮤추얼펀드가 보유중인 채권의 양도·평가 손익에 대해 과세하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아닌가. 채권은 양도·평가익은 적은데 반해 기업의 부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인한 평가손은 규모가 상당해 투자자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최초 자산구성(100)이 주식 50, 채권 50이었지만, 환매시 채권부분 손실로 95(주식 50+채권 35+이자·배당 10)가 됐다면 지금은 이자·배당 10에 대해서만 세금(20%)을 매겨 93을 회수했지만, 앞으로는 이자·배당 한도내 채권 손실(마이너스 10)도 감안돼 95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과세적용이 어떻게 되나. 내년 이후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0%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또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가입후 5년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으로 간주된다. 즉 일시금을 근무연수로 가중평균해 1년치분 퇴직금을 계산한 뒤 10~14%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금은 연간 24만원 한도에서 세액중 50%가 공제되지만, 2003년부터는 25%로 축소되고, 2005년부터는 폐지된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과세기준을 ‘행사이익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바꾸면 세부담이 늘게되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의 평균적인 스톡옵션 행사액(80%가 2,500만원 미만)을 감안하면, 내년 1월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코스닥 등록법인 직원들의 경우 2년뒤 주가 상승폭이 2배를 크게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제도(행사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대로라면 대부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연말까지 행사액 3,000만원 이하의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3년뒤 행사할 때는 비과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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