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배치 결정을 차기 정권에 미룸으로써 NMD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4일 “클린턴이 결정을 유보한 것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 뿐”이라면서 “TMD 체제가 NMD의 대안(代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한 NMD는 주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역고고도방위(THAAD) 체제를 핵심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구상이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장치로 간주, ABM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측과 협상에 실패하자 NMD 배치 결정을 유보해야 했다.
반면 TMD는 적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NMD에 비해 짧은 사거리 내에서 단거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유효한 방어시스템이다.
TMD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태평양 주둔 미군의 방어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TMD 체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의 ICBM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CBM은 발사후 발진 증속단계가 120초에서 210초나 돼 쉽게 타깃이 될 수 있지만, TMD 요격 시스템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때문에 러시아는 TMD에 반대하기는 커녕 미국측에 TMD 공동개발을 요구, 일부 실험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TMD가 NMD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미사일 탐지능력과 발진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할 정도로 빠른 요격 미사일이 개발될 경우 ICBM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그 대안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빔 무기와 해상발사 요격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TMD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이지스 해상요격체계 등은 이미 실전 배치됐다.
하지만 미국의 TMD 역시 NMD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자국의 핵 공격 가능성은 열어둔 채 타국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겠다는 ‘위협 수단’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TMD 추진이 중국의 적극 반대와 기술적 결함,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포기 가능성 등의 이유들로 안팎의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은 TMD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는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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