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검토·추진이 합의됨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식량이 제공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식량지원 문제는 이달 중 열리게 될 투자보장 등 경협 제도화를 위한 실무접촉과 같은 시기에 논의돼 연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서 3항에 두개 항목이 나란히 열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관형태의 식량지원을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보고, 경협 실무접촉에서 다룰지, 따로 분리해 협의할 지 검토중이다.
사실 식량지원 문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어서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국내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지원에 매달린다”거나 “북측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식량을 줄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초순 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을 설득,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면회소 설치 등에 합의,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고조시켜 식량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차관의 지원규모와 상환조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차관형식을 빈 식량제공은 인도적 지원과는 달리 대규모일 수 밖에 없다. 북측은 연간 식량 수요량이 약 600만 톤이고 지난해 422만 톤을 수확한 점을 볼때 매년 180만톤 정도 부족하다.
정부는 북측의 요구사항을 20만~30만톤 규모로 몇차례 나눠서 제공하되, 지원 시기는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속도를 봐가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상환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금 결제 대신에 광산물이나 경의선 물류비용 등으로 상계토록 하거나, 일본정부가 1995년 북한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할 때 사용한 10년 거치 30년 상환 방식 등이 그것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