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후속조치 어떻게..

남북이 제2차 장관급 회담에서 ‘서신 교환 문제 협의’를 합의한 대목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는 데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2차례의 방문단 교환절차를 확정할 이달 초 적십자회담에서 서신 교환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남측은 양측의 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 양측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양측이 이산가족들의 명단을 교환, 찾고자 하는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지를 확인해야 편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명단을 이른 시일 내에 교환, 편지 왕래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적에 접수된 남측 이산가족 11만여명의 신청서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 이산가족들의 신청서도 전달받자는 것이다.

또 1985년과 올 8월 방문단 교환을 통해 생사를 확인한 가족과 2일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의 편지를 우선적으로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물론 제3국을 통해 이미 상봉했거나 편지를 교환했던 이들도 서신교환 1차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서신 교환 사업은 면회소 문제와 맞물려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서신교환이 이뤄질 장소가 면회소이기 때문에 면회소 설치 운영 문제가 일단락 될 즈음에야 서신교환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구상은 이달 초 적십자회담에서 드러날 북측의 태도에 따라 궤도가 수정 될 수 있다. 북측은 서신교환 문제 협의 시기가 뚜렷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면회소 설치 문제를 해결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일수 있다. 또 서신 교환 대상도 일부 이산가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서신 교환 사업도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남북관계 일정 및 진전상황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한이 공동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일정만 남게됐다.

이같은 합의는 임진강 유역면적 8,117㎢ 중 3분의 2에 달하는 5,108㎢, 특히 상류지역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있어 북측 유역의 수방대책 없이는 하류에 있는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등지의 고질적 수해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8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에 수방사업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임진강 수방사업을 거론해왔다.

수방사업의 첫 단계는 자료교환. 정부는 일단 강수량, 수위변화 등 남북한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기상자료를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만큼 자료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자료교환 이후에는 현장실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방향 검토가 이어진다. 남한에서는 주무부처인 건교부 수자원국을 비롯,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임진강 북측 유역을 답사,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유역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방작업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3가지. 우선 준설이나 유역정비 등 기초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수 예보·경보시스템을 남북한 공동으로 운영해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수방대책으로 북측 임진강 상류지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 공사진행에 있어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임진강의 지형적 특성과 매설된 지뢰제거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병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경의선 복원 공사에 군병력 동원을 시사하는 등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임진강 수방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사항을 검토한 뒤 북측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