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 경협 활성화의 제도적인 장치와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대북 식량지원 검토·추진에 대해서도 미묘한 사안이나 남북 경협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북측이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식량차관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남북경협 등 북측이 원하는 부분만을 내주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분야에서는 얻은 것이 별로 없다.
북측이 군사당국간 회담을 협의키로 했다지만 회담을 하는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높다. 성의가 있다면 이번 회담에서 군사 직통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또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너무 부정적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 방식이 아닌 단발성 시혜성 행사로만 접근하고 서신 교환 문제도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식량 차관을 제공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2차 회담은 북한의 변화가 단순한 전략과 전술차원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보여준 회담이었다.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내용이 골고루 포함됐고, 특히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가 합의문에 포함된 점, 이산가족간 서신교환을 협의키로 한 점 등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 검토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북 지원에만 매달린다는 보수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각 분야별로 예상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긍정적 회담이었다.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 회담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내고, 3차 회담 일정을 잡는 등 장관급 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실무회담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다.
식량차관 제공 검토는 북측도 인도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고, 남측도 국민정서상 무상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인도적 지원이 아닌 차관 형식인 만큼 북한의 결제 능력과 우리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식량차관 제공 검토는 남북경협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차관의 상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광물 자원으로 현물 상환 받거나, 앞으로 경의선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을 상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북한의 농업기반 시설과 수해 및 산림 복구도 차관 형식으로 지원, 같은 방식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축 물량을 줄 것인지, 해외에서 사다 줄 것인지 등 지원 방식과 규모는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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