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선거법 위반 16대 의원 수사 현황’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과연 이 문건과“여당 의원 10명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주당 윤철상 의원 발언간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착수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에서 유출된 문건을 공개한‘주간내일’의 보도를 근거로 “문건에서 ‘기소가능’과 ‘중요 수사대상’으로 분류된 24명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민주당 의원 9명이 ‘기소제외 의원 10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4명중 문건이 작성된 6월초 이후 기소된 사람 5명을 제외한 19명(민주당 9명, 한나라당 10명)가운데 민주당 9명이 ‘기소제외 의원 10명’과 숫자상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주간내일의 보도이자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일 “24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원본에는 ‘기소가능’과 ‘중요 수사대상’이라는 분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만약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기소되지 않은 한나라당 10명은 한나라당의 압력을 받아 기소하지 않은 것이냐”고 펄쩍 뛰었다.
실제 ‘주간내일’이 공개한 수사현황 표에는 ‘수사중’ ‘혐의인정’‘혐의인정 가능’‘조사후 처리’‘무혐의’ 등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기소가능’과 ‘중요수사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주간내일측은 검찰이 작성한 수사현황표 외에 이 표의 혐의사실을 근거삼아 ‘제3의 기관’에서 분석·분류한 내용을 보도했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이 유출경로 확인을 위해 “주간내일이 보도한 원본을 봐야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윤의원의 발언은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돼 나온 얘기”라며 “선거비용 사범은 이제 막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단계인데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이냐”고 문건과 윤의원 발언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입건된 16대의원 118명(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5명, 자민련 7명)가운데 13명을 기소하고, 72명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33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기소된 의원 외에 누구를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하고 계속 수사중인지 알 수 없지만 수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 9명’과 ‘기소제외 의원 10명’간에는 특별한 함수관계가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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