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 부실회계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金宇中)전회장과 임직원 및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 김회장 형사고발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나머지 사람의 처벌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다음주 중 증선위를 소집,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쟁점1:임직원 검찰 고발 증선위는 문제가 된 12개 대우계열 임직원중 40여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전회장이 사실상 전권을 휘둘렀던 대우의 ‘황제경영’현실을 감안할때, 전문경영인들까지 형사고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이 거셌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해당 임직원들은 회장 독단으로 진행되는 대우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먹이며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쟁점2: 회계법인·회계사 등에 대한 중징계 증선위는 대우를 10년이상 감사해온 S회계법인엔 업무정지 1년, 회계사 4명은 등록취소, 10명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전경영진이 담합할 경우 사실상 분식결산을 밝혀내기가 어려우며 오너와 회계법인간 공생관계가 유지돼온 현실상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견이 제시됐다.
쟁점3:대우 임직원의 해임 이번에 형사 고발된 임직원들중 일부는 대우 워크아웃 선정이후 채권단에 의해 경영자로 재선임되는 등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형사 고발될 경우 해임이 불가피해 대우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점 및 전망 대우에 대한 특별감리가 진행돼온 지난 8개월간 대우의 해당 임직원과 회계법인들은 강력한 로비전을 펼쳐왔다. 이날 증선위의 결론유보는 결국 강력한 처벌의사를 가진 개혁파가 무릎을 꿇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선위는 다음주중 간담회를 열 할 예정이나 김전회장의 소재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한 책임여부를 가리는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회장은 어디에 김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50㎞ 떨어진 옛 동·서독 국경부근의 한 대학병원 부설 요양타운에 머물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김 전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금감원 고발후 검찰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자진해 귀국할 가능성은 없다”며 “최근 김 전회장이 평양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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