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물가안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요금이 거꾸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현실화 불가피" 해명불구 "소비자에 부담전가" 비판
1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8월중 공공 서비스요금의 전년동기 대비 5.2%를 기록, 이 기간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3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지난달 의료보험 수가와 시내·외 버스요금, 사립대 등록금등이 인상된 것을 비롯, 상·하수도, 중고교 납입금 등 올들어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조정됐다.
반면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1.3%, 1.9% 오르는데 그쳤다. 가격경쟁과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요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관리하는 독점가격인 공공요금은 오히려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공공요금은 2.2%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을 크게 앞질렀으며 98년에도 소비자물가는 7.5% 오른데 비해 공공요금은 9.5%나 인상됐다. 97년엔 소비자물가 4.5%에 공공요금은 5.1%, 96년에도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4.9%)보다 높은 6.7%나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지나치게 묶여 있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교통업계의 누적적자 해소, 교육재정 확보, 전기 수도등의 지속적 투자필요성등을 감안하면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가격인하 흐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은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게을리한 채 원가부담증가와 향후 투자수요를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에서 독과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공공요금 정책을 공공부문 개혁과 연결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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