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 타결을 지연시킨 최대 쟁점은 군사부문의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확인됐다.남북은 1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식량이 지원될 경우 1995년 6월 베이징(北京)차관급 회담을 통해 15만톤의 쌀을 지원한 이래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이 공식 재개되는 것이다.
북측은 회담에서 “금년도에 심한 가뭄 등 자연재해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내부사정을 솔직히 시인한 뒤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후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지만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도 작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지만 당시 지자제선거를 의식한 국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쌀을 실은 배에 북측이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하는 사건이 발생,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했다.
지원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이번 식량지원을 1995년과 같은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검토하는 등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고리삼아 우리측이 원하는 군사당국간 회담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면서까지 식량지원과 군사당국간 회담을 맞바꾸는 담판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식량지원 검토 합의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일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식량지원을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여론의 향배와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고심해야 할 처지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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