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 조흥 외환 등 6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서울은행은 BIS비율이 8%를 밑돌지만 도이체방크와 자문계약을 체결, 별도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경영개선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의 정상화 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 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린뒤 금융 지주회사 편입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키로 했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잠재부실을 100% 반영할 경우 6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과 외환은행은 각각 10.23%, 8%로 파악됐다.
이중 조흥은행은 BIS 비율이 우량은행 수준에 달해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 독자생존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외환은행은 4,000~6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키로 했다.
한편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은행의 감자(減資)여부는 경평위의 평가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은행구조조정은 퇴출을 전제로 한 1차 구조조정과 달리 ‘은행의 클린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거래고객의 예금보호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위 남상덕(南相德)조정협력관은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은행이라고 해서 부실은행이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이들 은행은 오히려 부실여신을 정리해 신속하게 ‘클린 뱅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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