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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 문서 유출 어떻게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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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 문서 유출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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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가 6월초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선거법 위반 16대 의원 수사현황’ 문건은 어떤 경로로 유출됐을까. 이번 문건 유출 파문이 정치권으로 크게 확산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출 경위에 달려 있다.이 문건을 공개한 ‘주간내일’신문이 정치권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윤철상(尹鐵相)민주당 의원의 “여당 의원 기소제외 10명”발언과 맞물려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검찰이 선거사범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과 조율을 거쳤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6월초 중간수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 보고용도 아니어서 정치권을 포함한 어느 곳에도 공식적으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 관련 가능성을 차단했다.

우선 상정할 수 있는 유출 경로는 주간내일측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검찰 내부 관계자가 문건을 흘려줬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문건을 유출시킨 직원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파문을 조기 진화할 수 있다.

다음은 이 문건을 접할 수 있는 검찰 관계자가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출자의 지위나 목적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불순한 의도’를 지닌 검찰로 비쳐져 어떤 형태로든 검찰조직이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검찰 관계자가 공식 경로를 통해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보고 또는 참조용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다. 문건이 공개된 직후 대검이 즉각 작성사실을 시인하고 유출경위 파악에 들어간 점으로 보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유출경위 파악이 늦어질 수록 파문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의식,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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