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1일 의료계 폐·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대(對)정부 요구안을 발표, 의·정간 대화가 금명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은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등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인해 진통을 예고했다.의협의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 의료보험수가 등 총12개 분야에 걸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먼저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불법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약품재분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을 결정할 지역협력위원회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폐기하는 등 약사법을 재개정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재원마련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감축 등 의료제반 문제에 대한 개혁요구도 들어있다.
주수호(朱秀虎)의쟁투 대변인은 “대정부 요구안 발표가 곧 협상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속자석방, 연세대집회 관련 경찰사과 등 전제조건수용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제조건 문제는 양측이 의견조율을 하면 해결될 문제이며, 최종 타협안을 내놓은 만큼 협상재개는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원의 전공의의대생 의료인 가족 등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 학생 대동한마당 및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로 지방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전부터,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이 오후에 휴진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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