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작되는 16대 첫 정기국회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법 강행 처리에서 비롯된 경색 정국은 선거비용 논란과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 돌출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추석 이전에는 정기 국회의 정상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6대 국회도 정략 싸움에 골몰해 민생을 외면한 ‘15대 국회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31일 회견에서 “여당이 성의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는데 국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며 1일 열릴 개회식에도 불참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 내부에는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5일까지 추경예산안 등 미뤄놨던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한숨만 쉬고 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야당은 특검제 실시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정총무는 “야당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1일 개원식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야당이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시드니 올림픽이 끝나는 10월 초반으로 국정감사를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치이다.
다만 5,6일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8일 열리는 본회의가 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여당에선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만큼은 반드시 조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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