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91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1995년 남한에 왔다. 내가 만난 북과 남의 주민들은 모두 통일을 바란다. 그런데도 왜 통일이 어려운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과 남에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뤄질 때에야 통일은 가능하다.북한주민은 ‘통일’하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염원이 절박하다. 이러한 염원은 북 당국의 선전효과와 함께 절박한 생활고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고통이 통일 ‘대사변’ 준비 때문이라고 하고 위기를 승리로 이끌려면 위대한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상 유례없는 페쇄 속에 수백만이 굶어가고 있다.
반면 남한 당국은 북한보다 못 살던 60년대 북한이 무상지원을 하겠다고 수차 제기하였으나 거절했다. 84년 남한이 최초로 북한의 수재물자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자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동안 북한당국이 남한의 지원물자를 받아들인 것은 아사지경이라는 어쩔 수 없는 내부사정에서였지만 외견상은 ‘하사품’으로 둔갑시켰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호통을 치는 자세가 이를 잘 말해준다.
뺨을 맞아가면서도 남한당국의 대북 성의는 대단하다. 북한당국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서 탈북자를 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도다. 그 대신 꾸준히 햇볕정책을 추진, 역사적인 정상회담까지 가졌다.
그러나 인권과 탈북자문제를 멀리한 햇볕정책이나 정상회담이 북한당국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는 의문스럽다.
독일 통일이 보여준 바같이 동독 정권이 어쩔 수 없이 통일에로 끌려든 것은 동독인들의 대탈출에 의해서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일의 원동력인 탈북자 적극수용을 멀리하고 있다.
탈북자는 그동안 정치가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귀순용사’로 기득권유지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격하 배제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며 희생물로 삼고 있다. 아마도 정치 기득권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북한주민과 탈북자가 우습게 보일 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현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나는 남한의 국민들이 높은 민주의식을 갖추고 북한 주민들, 특히 자유를 찾으려는 탈북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가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남북 통일의 유일한 희망은 남한의 민주적 선진화이다. 생존의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이 민주를 찾을 때까지 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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