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와 경유 가격이 단계적으로 최고 70% 오른다. 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은 사실상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을 발표, 31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을 현행 ‘100 대 49 대 28’에서 내년중 ‘100 대 54 대 37’로, 2002년중 ‘100 대 60 대 47’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8월말 현재 휘발유 가격(ℓ당 1,299원)을 기준으로 내년중 경유는 ℓ당 현재 634원에서 697원으로, LPG는 360원에서 481원으로 각각 오르고, 2002년 중에는 ℓ당 779원과 61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에 가정용과 산업용 유류제품 가격은 가정용 등유와 산업용 중유를 소폭 인상할 뿐 2002년까지 현재의 휘발유대비 상대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 인상폭이 당초 안(100대 70~80 대 55~66)보다 축소됨에 따라 차량 LPG 사용규제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운수업계와 장애인 등에 대해 지방주행세와 정부 재정으로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또 수송용과 가정용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1단계 인상계획이 시행되면 연간 4조~5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지만 보조금과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등을 통해 4조여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0.63%포인트 인상되고 에너지소비는 5.7%감소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정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유류제품 상대가격 단계별 조정안
(휘발유 100·8월현재 기준)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등유 LPG LNG 중유 LNG
현 행 100 49 28 42 32 38 24 28
1단계 2001 〃 54 37 43 〃 〃 25 〃
2002 〃 60 47 45 〃 〃 26 〃
최종('03이후) 〃 75 60 55 45 50~55 〃 〃
(단위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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