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에너지가격 개편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안보다 절반가량 인상폭을 낮춘 것이다. 또 조정대상도 사실상 수송용으로 한정, 가계소비 부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수송용 경유와 LPG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1단계 가격조정에서 가정용과 산업용은 사실상 제외돼 차량 기름값을 제외한 일반가정의 연료비 부담은 2002년까지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2003년부터 LNG가격은 현재 휘발유 대비 38%수준에서 50~55% 수준으로 조정된다.
반면 경유와 LPG차량 연료비 부담은 내년부터 높아져 2002년까지 최고 70%가량 늘어난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경유와 LPG의 연비대비 가격수준을 휘발유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이 경우 2003년이후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은 100대75대60선에 이르게 된다.
보조금 지급 정부는 운수업계에 대해 연료비 인상에 따른 피해액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량당 일정액을 산정, 운수업체에 일괄지급할 계획이어서 운행량이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운행량이 적을 경우 이익을 보게될 전망.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차량 운행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인상요인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숙제 조정폭이 당초 안보다 후퇴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연비대비 가격효과를 동등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경유와 LPG차량 모델개발과 생산라인 증설에 드라이브를 걸어 온 자동차업계는 울상이다.
소비자들도 LPG충전소를 찾느라 겪는 불편 등을 정부가 가격효과를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수업계도 당장은 보조금을 받지만 정부가 이를 운수요금 현실화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노심초사다.
장애인의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 지급될 보조금을 비이용자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송용과 가정용의 가격격차에 따른 불법전용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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