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교육부장관 경질 의미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0일 송 자(宋 梓)교육부장관을 경질한 것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낸 ‘고육책(苦肉策)’으로 볼 수 있다. 송장관을 취임 23일만에 퇴진시키는 데 따른 후유증이 간단치 않지만, 비난 여론을 거슬러가며 송장관을 안고가는 게 더 큰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여권은 송장관의 도덕성 시비를 통과의례로 여겼다. 이중국적 논란, 책 표절시비가 이미 송장관의 연세대 총장 시절 제기된 문제로 일정한 선에서 매듭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사외이사 중복 취임 등 새로운 논란들은 송장관이 교육부장관에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족한 인물임을 부각 시켰고 송장관이 교육개혁을 시도하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송장관의 도덕성 시비 외에도 총체적인 국면의 어려움도 경질의 한 배경이 됐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발언, 한빛은행 거액대출 사건 등 악재들이 잇따라 터진 상황에서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여권의 축제인 민주당 전당대회 당일 송장관을 경질한 데서 여권이 현 국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가 잘 드러난다.
송장관의 경질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시그널이 되고 있다. 한빛은행 거액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고, 윤의원 발언파문에 대해 “선관위가 현역의원 200명이 법위반을 한 것으로 돼있는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면에는 조기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정면돌파 시도와는 달리 상처는 상당기간 남을 수 밖에 없다. 국정 2기를 안정감있고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는 구상 아래 이루어진 개각이 퇴색하게 됐고, 여권의 인적 자원과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더욱이 정기국회를 통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있고, 여권내에서도 전당대회후 권력의 분화현상이 나타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사안 하나 하나 미봉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임기 후반과 정권재창출까지를 염두에 두는 거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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