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자(宋 梓)교육부장관이 취임 23일만에 도덕성시비로 퇴진하게 되자, “청와대의 인사 스크린이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에 철저하게 결격사유를 검증, 송장관의 임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기했다면 23일만의 퇴진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현재 개각이나 차관급 인사를 할 때 사전에 후보인물들의 비리나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 다른 기관들의 정보나 비공식적인 평가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올라가지만,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는 역시 공직기강팀의 검증결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중국적 논란, 책 표절 시비는 사전 조사에서 체크됐지만 이미 연세대 총장 경선때 매듭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예금과는 달리 공시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었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해명.
그러나 공직기강팀의 검증이 인명록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공식 자료외에도 탐문이나 기관협조를 통해 치밀하고 광범위한 비공식 자료를 확보, 인재풀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직기강팀의 실무선에서는 송장관이 문제가 적지않아 교육부장관 후보리스트의 후순위로 올렸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사전 검증에서는 ‘문제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송장관이 선택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기강팀이 대통령의 심기나 감정적 선호와 무관하게 보다 엄격하고 냉정한 검증을 하지못했다는 게 청와내의 전반적 평가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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