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두배가 넘는 각종 기금이 투자위험에 노출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운용에 치중함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에 전 자산을 몰아줘 위험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기획예산처는 29일 공공기금 42개, 기타 기금 20개 등 62개 기금을 대상으로 2월부터 8월까지 기금운용평가단(단장 김중수·金仲秀 경희대교수)이 실시한 ‘199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금이 기금 설립 취지와는 상관없는 호텔 사업 등으로 기금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가 하면 복권을 통한 재원조달을 남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종자기금은 농협에, 축산발전기금은 축협에, 정보화촉진기금은 우체국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은행에 자산 100%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 2001년부터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비하여 우량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예치하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이 경우 42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자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오색그린야드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 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숙박업과 호화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체육진흥공단이 체육복권과 월드컵복권을 발행하는 등 5개 기금이 6개 종류의 복권을 발행,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에 기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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