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짐작했던대로 권력주변의 방자한 무리가 개입한 의혹으로 귀결되는 듯 하다.청와대 행정관이 금융보증기관에 무리한 대출보증을 청탁하는 등 사건의 배후주역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일개 행정 실무자가 권력의 그늘에서 사익을 챙기려 했던 독직사건으로 보여 우선 개탄스럽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행정관의 방자한 장난에 사정조직이 함께 놀아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새로 불거진 점이다.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된 기업에 대출보증을 해달라는 행정관의 무리한 청탁을 거절한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이 느닷없이 청와대 사정수사팀의 내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법무비서관실은 지점장의 개인 비리혐의 첩보를 검찰에 넘겨 정식 수사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바람에 지점장은 사표를 내고 달아났다.
사직동팀 내사가 보복성이라는 의혹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출자기관 직원에 대한 정상적 내사활동’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주변과 공직사정을 맡은 사직동팀이 금융기관 지점장의 개인비리를 내사, 고작 대출보증 대가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것을 정상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사정조직이 본분과는 거꾸로 권력주변의 비리행각을 도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권력안정을 위한 사정조직이 본분을 저버린채 권력주변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당했다면, 이는 통치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문제의 행정관이 어떻게 장난쳤는지와 함께, 청탁을 거절한 지점장 내사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의혹을 푸는데는 물론, 권력보좌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처신은 보기에 딱할 정도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은 지난해 검찰 소환을 받자 청탁을 거절로 내사받은 경위를 밝힌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권력주변의 비리에 관한 진짜 ‘첩보’를 검찰이 진작에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에야 직접 노출된 불법대출 관련자만 잡아넣고 배후수사를 얼버무리려는 태도는 국가 최고 사정기관이란 호칭을 무색케 한다.
이번 사건은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무리가 사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세간의 이러저런 소문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문제된 행정관은 공직에 있으면서 기업체 이사 자격으로 대출보증등을 청탁했고, 퇴직후 옮겨간 이 기업에 불법대출금을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권력은 차제에 집권 후반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정리하는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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