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협력기금 매년 4,700억조성

민주당은 남북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4,700억원을 추가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8·30 전당대회에 제출할 민주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국민 1인당 1만원 수준의 부담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개정안에서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경의선, 경원선을 조기에 복원시켜 영종도 신공항과 연계, 한반도를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고무 찬양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의 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환경오염 불량식품 등을 3대 반공익사범으로 규정,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신체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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