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하면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려하고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또한 추가 자금의 투입 내용과 그 효과 그리고 이에 병행해야 할 구조조정과 재정 계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는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현대 국가의 국정평가 잣대가 국민을 얼마나 잘 살게 했느냐, 특히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있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와 효과에서 현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정리하고 정상화하기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하면 첫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정리와 정상화가 되겠는가, 둘째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셋째 어느 정도 효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넷째 이로 인해 국가경제 진로는 어떨 것인가, 끝으로 재정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107조원 이상의 직접투입과 수백조원의 간접부담을 지우고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명도 없고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 64조원을 투입했으면 금융이 정상화해 지금쯤 금융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부실채권 해소가 미진하고 도덕적 해이마저 심해진 가운데 대우사태에 의한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현대에 대한 구제금융까지 있었는가 하면 불량은행의 부실은 여전하며 투신사 위기는 상존하고 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107조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와 관련해 생각할 일이 적지 않다. 첫째 금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공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때문에 64조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았다.
자금 투입이란 한번에 완전히 해결해야지 추가로 들어가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둘째 64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면 이것으로 금융부실을 해소했어야했다.
은행을 더 통폐합하든, 종금사와 투신사를 더 퇴출시키든, 사람을 갈고 정리해고를 더 하든, 정리할 것은 제대로 정리해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어야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치 않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받는 데까지 받고 보자는 태도였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특히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과 회수된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없었다. 셋째 공적자금 투입 후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 평가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 감독을 강화해야했는데도 무책임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어디로, 얼마나 샜는지, 돈이 갈 곳에 제대로 갔는지 확실치 않다. 넷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으니 국가경제에 미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도 알아야한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기업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정상화보다 역효과가 더 심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건전성은 추락하고 금융기관 역시 구제불능이라는 평가로 주식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있다.
경제의 체질개선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의 건전성마저 무너져 기업, 금융, 재정의 3부실로 되고 말았다.
여기다 정부는 복지정책을 펴면서 재정지출을 늘이고있고 의료보조와 부실 연금에 대한 자금 추가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을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운영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문가가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해야한다.
다시는 선심성 배분이나 경기부양용 전략적 지출 또는 구제수단의 땜질식 자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곽상경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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