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지역구 국회의원가운데 여야를 통틀어 법정선거비용을 지킨 의원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지난 4·13총선도 역대선거에 비해 혼탁의 분위기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한 구석이 없는 선거였다.민주당이 소속의원들에게 선거비용을 줄여 신고토록 사전 교육을 했다는 한 당직자의 의총발언은 그것이 소속의원에 대한 설득용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못하다.
이런 식의 선거비용 축소신고가 여야를 떠나, 또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도 고질적인 우리 정치풍토의 단 한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한나라당이 이를 호재로 삼아 정기국회까지 연계할 계획임을 밝혀 가뜩이나 파행정국이 언제까지 이런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여야가 즉각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 선거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더이상 국회를 외면하거나 민생을 외면해서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소속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검찰과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의 여부는 그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당직자의 말처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대책을 마련한 덕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기소를 면했다”는 얘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김영배의원을 고발하려고 해 선관위와 언성을 높이며 토론했다”고 말한 대목은 민주당이 검찰과 선관위에 어떤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과연 민주당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 실사와 관련, 민주당과 협의·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두루뭉수리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영배의원의 경우 언성을 높인 경위는 밝혀야 하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어쨌거나 집권당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한 자체반성이 선행돼야 할 줄 안다.
만약 당직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문이 분명할 발언을 함부로 발설해 정국을 시끄럽게 한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
한편, 야당의 장외투쟁 불사 움직임도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정기국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장내에도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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