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5일 교육부의 ‘국립대학교 발전계획안’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을 제조기업 대량생산 공장의 원가통제 방식으로 꾀함으로써 세계화시대 대학발전과 질(質)향상 전략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장공모제를 통한 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 방안에 대해 “대학 또는 총장의 기능에서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박탈, 국립대 총장을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하급관리자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장 후보선출위원회를 교육부내에 두기로 한 것은 대학을 교육부 산하의 종속기관으로 격하시키고 대학자치를 한층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또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업적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학문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평가제도 및 방법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시급하게 시행하려는 교수임용제, 계약제, 연봉제는 고등교육 수행자로서의 교수의 신분을 교육외적 동기에 굴복시킬 위험이 크며 교수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안정조차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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