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경제위기 극복은 B, 나머지는 모두 F’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 매긴 성적이다.한나라당은 24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자료집’을 내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기 절반을 맞는 현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DJ식 정치개혁은 집권세력 기반강화와 야당파괴를 겨냥한 도구”라고 주장한 후 금권·관권선거, 옷로비사건 등 권력형 부정부패, 언론문건 사건 등 언론 길들이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제분야에서는 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 국부유출, 금융불안,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 대우사태와 현대사태 등을 구체적 증거로 내세우며 “언제든 다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민생분야는 “겉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의료대란과 실패한 교육개혁, 난개발 등 졸속 정책과 롯데호텔 사건 등 노동 탄압으로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고, 경제위기를 이나마 수습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다소 후한 점수를 매겼다. 물론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원칙 없이 끌려 다니는 대북협상에 대한 매서운 비판 등 토를 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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