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럼/ 수도권 신도시 더 건설해야 하나

최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준농림지 규제 강화 등으로 수도권의 주택용지가 줄어 향후 주택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이태식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교수

정부가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공급원이던 준농림지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있다. 이로인해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주택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 50만 가구에 이르던 주택건설 규모가 1998년 30만 가구, 99년 40만 가구에 그친데 이어 올해도 40만 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또 향후 2년간 공급물량이 수도권에서만 올해보다 11만 가구, 전국적으로 15만여 가구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2∼3년안에 주택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IMF 환란 이후 극도의 수주난과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감소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준농림지 규제 강화 등으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하게 됐다.

이제 줄어든 준농림지만큼 다른 쪽에서 택지를 공급하려면 신도시와 같은 공영택지를 개발하는 길 밖에 없다.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재정사정이 취약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용가격 문제만 해결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이나 민자 유치로 조달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거환경이 좋은 중·저밀도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한다고 수도권에 또 다시 신도시를 건설하면 인구 집중을 야기하고 부작용만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분당 등 5개 신도시 입주자들중 98.7%가 서울 등 수도권내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를 잘만 개발하면 오히려 인구의 다핵분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원 녹지를 전체 신도시 면적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중·저층 아파트를 많이 배치하며 광역 교통망과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면 환경훼손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 반대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70%선. 물론 도시가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을 갖춰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용토지자원이 제한적이고 그 이용을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단순히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일시적 유행보다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돼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처방식은 어떤가. 우리는 이미 10년전 신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것도 정치적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단기간에 건설했다.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쏟아진 신도시의 주택이 구매 능력이 없던 가장에게 무엇으로 보였을까.

어림잡아 서울시에는 약 100만 가구에 주택을 마련해주어야한다. 한 가구당 3명 정도가 산다고 할 때 신도시 건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30만명이 살 수 있는 대형 신도시 10개가 필요하다.

서울에 출퇴근하며 살만한 대형 신도시를 10곳이나 지을 장소가 수도권이 있는가.

신도시를 서울에 붙여 건설한다면 서울의 외곽은 녹지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일본 도쿄처럼 전철로 1시간 반까지를 출퇴근 가능 장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일본은 출퇴근 교통비를 직장이 부담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부담해야하므로 만만치 않다. 사회기반시설 건설비용과 출퇴근 교통비를 줄이려면 신도시는 기업을 유치,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한다.

분양이 안되는 기존 아파트와 입주 기업이 없어 텅빈 공단을 방치하고 굳이 신도시를 건설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의 국토를 생각해야 한다.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사람과 그들을 보내고 약해져만가는 시세(市勢)를 한탄하는 중소도시를 생각할 때이다.

*텔레서베이/ 신도시건설 찬성38·반대31·모른다30%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주택업계의 건의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한국통신엠닷컴이 22∼23일 018을 이용하는 성인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38.5%, 반대가 31.5%였다. ‘잘 모르겠다’도 30%나 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반대 26.3%, 찬성 22%)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찬성이, 학생과 주부및 기타는 반대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48.4%가 찬성하고 14.1%가 반대한 반면 여성은 31.9%가 찬성하고 43%가 반대해 대조를 이 다.

찬성이유로는 ‘주택공급량이 늘어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으므로’가 4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으므로’가 31.4%,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으므로’가 19.8%였다.

반대이유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므로’가 41.5%,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되므로’가 39.8%,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 건설 등 적지 않은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가 18.7%였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