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에서 한 일인데도 정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대림·현대큰마을(구 경성큰마을) 아파트 2,588가구의 토지가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이 입주 1년이 지나도록 가압류 가 풀리지 않자 정부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림·현대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최근 고양시청을 방문,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정부재투자기관인만큼 정부는 책임을 지고 한화파이낸스가 아파트 부지 3만5,656평을 250억원에 설정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부동산신탁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잔금 298억원을 아파트 부지 가압류 해제에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와 무관한 채무변제에 사용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정부는‘법리 해석’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공탁 등을 통해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부동산신탁이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입주를 강행시켰다며 부동산신탁과 고양시를 상대로 1인당 200만∼450만원씩 모두 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분양사업을 맡았던 부동산신탁은 당초 이 땅의 소유자였던 경성과 개발신탁계약을 맺은 뒤 명의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경성이 98년 3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성의 채권자인 한화파이낸스측이 작년 2월 이 땅을 가압류하자 부동산신탁은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다’며‘가압류 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최근 국무총리실 등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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