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유지속 인플레억제 금융·기업개혁 매듭주문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 오는 12월3일이 만기인 대기성 차관협정에 따른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점검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더이상의 이사회 점검은 없다”며 한국의 ‘IMF체제 졸업’을 공식발표했다.
IMF는 또 한국정부가 1997년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가며 현재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는 “한국의 경제회복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거시경제정책과 경쟁적인 환율, 광범위한 구조개혁, 순조로운 외부여건, 강력한 경제정책 시행 및 외환보유고의 증대에 따른 자신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셔 부총재는 “단기(1년)적인 거시경제 전망은 2000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5%로 예상되는 등 탄탄하다”며 “중기(2~3년)적으로도 평균 6~6.5%의 실질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잠재 성장능력과 실질 성장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인플레 압력이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거시정책상의 과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원화가치를 추가로 절상할 경우 금리정책으로 인플레 압력을 감소시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한국의 구조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금융 및 기업부문에 남아있는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핵심문제는 개혁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의 재정적 안정, 전략적인 매각, 분사(分社) 및 기타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계획이 필요하다며 현대, 삼성, LG 및 SK 4대재벌도 채권단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자이 초프라 아·태국장은 현대사태와 관련, “현대는 그동안 약속을 할 만큼 했다”며 “시장이나 외국투자자들이 현대의 실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현대는 이제 진짜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IMF졸업 이후과제/ 위기 관리능력 시험대에
정책간섭 더이상 안받아 구조조정은 직접 챙겨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3일 우리나라의 IMF 졸업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자율적인 정책실험’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이상 IMF로부터 정책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IMF의 후광을 빌려 강력하게 추진했던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위기이후 관리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받게 된 셈이다.
외환위기 탈출과정에서의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은 김대중 정부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절대적인 힘은 IMF와의 정례 정책협의회로부터 나왔다.
‘경제식민통치’라는 말도 결국 정책협의회 때문이었다. 수많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퇴출시켰던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재벌체제의 아성이 조금씩 무너진 것도 모두 정책협의회의 프로그램이었다. 재벌의 반발이 있더라도 IMF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정부는 이제 IMF와 ‘5+3’원칙에 따라 재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황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며 금융구조조정의 1단계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IMF를 졸업하는 지금 재벌의 소유구조개선에 관한 개혁은 아직 멀었다. 2년동안 107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구조조정을 했지만 금융부실이 치유되지 않고, 자금시장의 불안과 경색은 반복되고 있다.
기업금융의 중개기능 미비로 자칫 경제전반의 장기침체국면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는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점검 이사회에서 “금융 및 기업부문에 아직 약점이 남아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 재벌도 채권단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정부는 위기극복이후 경제 주체들의 개혁피로감과 정부 당국 스스로 무디어진 칼날이라는 두가지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팀은 구조조정 및 사회보장제도 완성이라는 경제운용 목표와 수단을 보다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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