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해묵은 대립이 또다시 불거져 ‘팀워크’를 강조하는 정부방침을 무색케하고 있다.산자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자상거래과를 총괄과와 지원과로 확대개편키로 하고 예산심의까지 거쳐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전자상거래총괄과 업무중 표준화와 기술개발 등이 우리측 정보기획실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직제개편안 상정이 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등은 정통부가 추진해 온 업무”라며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직제상의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산업표준화법 등이 산자부 소관이고 기술표준원도 있는데 전자상거래 표준화만 정통부 영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치받고 나섰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통부와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개편안 중 국제협력 항목 등 상당부분을 삭제하거나 양보했는데도 정통부가 밥그릇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왕 일정이 연기된 만큼 기존의 양보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최근에도 벤처 지원정책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빚는가 하면 산자부의 e-미니스트리선언을 두고 정통부가 “전자결제율 40%로 무슨 e산자부냐”며 비아냥대 감정적 대립국면으로 번지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분야가 신산업 영역인 만큼 부처간 영역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소모적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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