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국회서 자유투표… 자민도 상당수 찬성할듯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 실현에 돌파구가 열렸다. 이르면 9월 22-24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법안에 대해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자민당이 당론 조정을 포기, 9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및 자유 투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4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과 당내 반대파의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의원이 당론이 정해지기 어려우니 자유투표로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의 이같은 방침은 7월 특별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던 연립정권내 공명·보수당이 법안의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자민당내에서도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의 영주 외국인에게 거주지가 속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의원·단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민단 중앙본부가 5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한국 정부도 연내 실현을 거듭 요청해 왔다.
한편 그동안 영주외국인의 참정권 법안에 반대해 온 우익단체 등이 법안 심의가 본격화할 경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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