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회의를 가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총리실 산하인 이 특위는 ‘관계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약분업문제를 공정하게 논의하겠다’는 명분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여서 이같은 편파성 시비로 정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26명을 보면 위원장인 이한동(李漢東)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7명이 정부관계자이고 7명은 이해관련단체, 9명은 학계 및 연구기관, 2명은 보건관계기구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3일 비상공동대표자회의를 갖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등 5-6명에 불과하다”면서 “의협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의 50% 이상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특위의 의료제도 개선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이고 힘있는 개혁을 위해 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고 6개월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반면 건강연대 등 100개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의 구성위원 다수가 의사이거나 친의료계 인사”라며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구성해 보건의료과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