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治 '성과' 內治는 '글쎄'1998년 2월25일과 2000년 8월25일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IMF체제의 굴욕감, 국가부도의 위기감이 휩쓸던 2년반 전의 처절한 상황은 김포공항 출국장의 번잡함으로 대치된 지 오래다. 경제성장률 換率 국제수지 등의 경제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풍 논란까지 야기됐던 대치 국면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해 국면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였다.
6공, YS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된 사안이지만,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이 줄고, 이들 기관들의 ‘공포’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외교에서도 한때 껄끄러웠던 한미·한일관계가 3국 공조의 틀로 회복됐고 러시아 중국과의 유대도 비교적 공고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25일로 절반의 임기를 마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1기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위기에서 부도로 추락한 국가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대통령의 위기 관리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대통령이 추진한 개혁과제들, 남북관계 개선 등이 완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기업 금융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은 미완의 과제이며, 정부도 내년 2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미흡, 빅딜이나 워크아웃기업들의 숨어있는 부실로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그치질 않고 있다.
특히 정치의 불안정,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러더십의 부재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불허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사실 지난 2년반 동안 여권이 추진해온 ‘정치개혁’은 대부분 성사되지 않았다. 중선거구제, 정당명부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정파적 차원에서 시도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합당시도나 연합공천도 무산됐다. 여권은 16대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여전히 소수정권의 족쇄에 매인채 여러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리더십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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