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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헌재재판관 후보 누가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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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헌재재판관 후보 누가 거론되나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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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준씨 내정 김경일씨 유력윤영철(尹永哲·63) 전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됨에 따라 ‘3기 헌재’를 이끌어갈 재판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은 9명중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이다. 이중 대통령 지명몫인 김소장과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후임에는 이미 윤 전대법관과 검찰 출신인 송인준(宋寅俊·사시10회)전대구고검장이 내정된 상태다.

나머지 신창언(申昌彦) 김문희(金汶熙) 재판관과 고중석(高重錫) 재판관의 후임은 각각 국회와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몫인 고재판관의 후임에는 김경일(金京一·사시8회)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강봉수(康鳳洙·사시6회) 전서울지법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몫에는 헌재 사무처장과 14대 의원을 지낸 제주 출신의 변정일(邊精一·사시 5회) 변호사가 야당 지명 몫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법조계에 정통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당내 율사 출신 정치인 2~3명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몫의 헌재재판관 임명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이날 국회 지명 몫 2명중 1명은 한나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공동 추천하자고 제의해 국회 인사청문 특위 구성 마감시한인 25일까지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로 임명되는 5명중 소장과 국회 지명 재판관 2명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5-6일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국회 지명 재판관의 윤곽도 이번 주말께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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