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안정대책정부와 한국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추석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4조5,000억-5조원을 공급,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기업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 3%수준의 한은 저리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유동성 공급과 은행의 기업대출 유도,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또 금융기관의 외부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내달중 제정, 관치금융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자금시장 불안과 관련,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총액한도대출의 배정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에 편입되는 비율을 CBO 전체 발행액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채권에 대한 부분보증 한도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투기등급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채권형 펀드 조성을 9월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필요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를 연기금을 중심으로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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