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0-20조 추가조성

*당정협의 결정… 동의안 국회제출키로정부와 민주당은 10조-20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급보증 국회동의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부실기업주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해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적자금 추가소요는 대우 담보어음(CP) 매입 3조2,000억원 대우 연계콜 처리 손실 6,000억원 부실종금사 정리 및 유동성지원 은행 부실채권 매입 및 부실은행 증자지원 금고·신협 구조조정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조성액은 내달 중순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은 최소화해야 하나 국회로부터 한도를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동의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성규모는 최소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