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북미관계는 주로 핵, 미사일 등 군사안보문제를 대증적으로 다루어왔다.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앞서게 되면서 북한 경제문제라는 근본적 원인의 해결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그 역할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과거 2년반 동안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실을 얻었다. 이제 세부과제들을 실천하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임하고, 주변국 외교도 보다 세련되고 매끄럽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의 해결방식을 보면 결국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근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방식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보다는 경제협력의 심화,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정상 및 당국자 회담의 기능 강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국제 및 남북 내부 차원에서 여건이 조성되어야 심화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선의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미국의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첩경임을 알려야 한다. 북한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 적군파 테러범 송환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긴요함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의 심화는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 보여준 국민 차원의 감정적인 공감대 형성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추가적 경제 부담을 짊어질 의지적 차원의 공감대로 승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측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범위확대와 상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광 문화 언론뿐만 아니라 학술 교류도 심화시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함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항구적인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관련된 문제로서 사안의 성격이 복잡하기에 미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남·북·미 3자간 합의를 통한 평화 체제의 틀을 모색하여 당사국 간의 견해 차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군축문제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외교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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