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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시민 러브호텔 저지 법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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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시민 러브호텔 저지 법적투쟁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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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이 러브호텔 난립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섰다.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주민 1,519명은 23일 고양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모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록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 또는 신축중에 있어 교육 및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업소 건축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인데도 심의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승소하면 허가과정을 따져본 뒤 납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육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한편 허가권자인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마두동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앞에 신축중인 숙박업소 허가와 관련, 교육청과 고양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검토중이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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