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3단계 구조개혁 일정제시금융·기업·노동·공동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데드라인이 내년 2월말로 확정됐다. 집권 3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경제와 정권의 안정기반을 뒤흔들어왔던 낡은 당면 현안들을 모두 털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진념(陳稔) 경제팀은 내년 2월말 구조개혁 현안처리 완료 내년말 소프트웨어와 관행 개선 2003년말 중장기 선진화 작업착수로 짜여진 구조개혁 3단계 일정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지휘봉을 직접 잡은데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는 개혁전선에 추호의 후퇴도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2003년까지 경제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에도 불구, 정부가 현안에만 너무 매달리다보니 내년 이후의 청사진은 매우 취약하고 알맹이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제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경제관료들의 낡은 행태에는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쓰레기를 치우다 5년을 다 보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올 11월까지 부실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되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겸업화 촉진대책이 마련된다. 공적자금 추가소요 산정과 투입도 연말까지는 종료될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은행구조조정의 큰 틀은 완성되는 셈이다.
■기업 9월부터 60대 그룹에 대한 신용감시체계가 전면 가동되고, 76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처리방침이 11월말까지 확정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워크아웃 제도는 12월부터 사전조정제 및 사적회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2단계 기업구조개선 작업이 연내 완료되고, 변칙상속·증여차단을 위한 세법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기업퇴출과 갱생의 신속성을 위해 당초 올해 처리할 예정이었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노동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휴가 및 임금제도 개선과 연계해 내년 2월말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우리사주제 및 근로자 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 포철과 한국중공업의 민영화가 연내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2003년까지로 늦춰졌다. 균형재정달성을 위한 재정거전화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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