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2일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인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된 당선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 000 선거구의 김 00 당선자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식의 발표다.기부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했길래 고발까지 했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 이밖에도 혐의내용은 위법선거운동, 초과지출, 누락·허위보고 등 추상적이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가늠할 길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자 실명과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언론에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혐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 얘기는 대단히 위험하게 들린다. 역으로 해석하면 언론이 모르면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무엇보다 이는 선관위가 그간 취해온 태도와 모순된다. 선관위는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미온적 조치에 불만을 보이면서 16대 총선부터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얻어냈다.
또 선거비용 실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결코 솜방망이 비용실사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강한 다짐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걱정한다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개월에 걸쳐 행해진 비용실사가 철저하다면, 또 고발조치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여론이나 검찰의 눈치를 봐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행여 이것이 ‘눈치보기’라는 선관위의 고질병이 재발한 게 아니길 바란다.
노원명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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