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들과 일부 공공기관이 갖가지 사행산업 유치와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뉴스(한국일보 22일자 1면)는 이 정부의 철학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국민을 무엇으로 보기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행산업까지 허용한단 말인가. 대도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면 경마장 같은 레저시설 한 두곳으로 족하다.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경륜장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경정이라는 신종 도박산업과 세계 첫 프로농구 복표사업까지 생겨난다니 도박 선진국이 되려는 것인가.
과거 정권처럼 정통성에 문제가 없는 정권이 무엇 때문에 사행산업을 정부 주도로 확산시키려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 관심사를 돌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정신에 해로운 도박산업은 오히려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
폐광지역인 강원 정선군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산업을 허가한 것은 정부의 연료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현지주민 생계대책의 일환이므로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 생길 경륜장들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에 조성하는 경정사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 사업들이 새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지만, 국민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기는 사행사업장은 인터넷을 이용해 외지에서도 얼마든지 베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하니 전국이 도박장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폭력과 브로커가 기생하기 마련인 도박에 한번 빠지면 물심 양면의 황폐화를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은 셋만 모이면 고 스톱이요, 한국은 골프장에서 노인정의 바둑판 장기판까지 내기 없이는 레저가 성립이 안되는 나라다.
국민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사행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한계를 넘는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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